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1년06월05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.
  •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.
  • ③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.
  •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.
(정답률: 57%)

문제 해설

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,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선별주의는 일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며,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연금은 보편주의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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